AI가 참여한 발명의 연구노트에 남겨야 할 기술적 증거

핵심 요약
AI가 기술을 제안했더라도 미국 특허의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USPTO 개정 지침을 기준으로 사람의 구상·수정·검증과 청구항의 연결을 기록해야 합니다.

AI가 기술 후보와 코드를 제안하는 개발 과정에서는 사람과 도구의 역할이 한 기록에 섞입니다. 출원 시 결과 파일과 대화 기록만으로 누가 어떤 기술을 구상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명자와 권리귀속을 판단하려면 사람이 내린 기술적 판단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구노트에는 선택·수정한 구상과 그 변화가 최종 발명에 남은 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개정 지침을 출발점으로 이러한 기여를 확인할 자료를 살피면 개발 중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과 발명자 판단을 나눕니다

미국 USPTO는 2025년 11월 AI 보조 발명자 지침을 개정하면서 2024년 지침을 대체했습니다. 현행 안내는 AI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발명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전 지침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기준과 실제 사람의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롬프트 목록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어떤 기술적 해결수단을 구상했는지, AI가 제시한 후보 중 무엇을 왜 선택·수정했는지 기록합니다. 실험에서 발견한 실패와 그에 따라 바꾼 구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양보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과 연결되는 기여가 드러나야 합니다.

청구항의 구성과 기여를 대조합니다

최종 출원에서 보호하려는 구성마다 이를 구상한 사람과 관련 자료를 연결하면 공동발명자 검토가 구체화됩니다. 연구노트, 설계 변경 이력, 실험 결과, 회의 기록은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최종 청구항의 구성에 대조해 각 사람의 기술적 기여를 확인합니다.

2025년 미국 개정 지침에서 달라진 법적 질문

2025년 11월 28일 미국 Federal Register(90 FR 54636)는 2024년의 AI 보조 발명자 지침을 전부 철회하고 전통적인 발명자 판단 법리를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AI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에게 특별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발명의 구상(conception) — 구체적이고 작동 가능한 해결수단의 확정된 착상 — 이 인간에게 형성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는 USPTO의 공식 개정 안내와도 일치합니다.

특히 Pannu 기준을 AI와 사람 사이의 기여도 점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개정 지침은 Pannu의 공동발명자 판단 요소를 복수의 자연인이 함께 발명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사람 한 명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사람과 AI의 공동발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최종 청구된 발명을 구상했는지 확인합니다.

INTLAW 연구노트 점검 예시. 가상의 AI가 센서 이상탐지 후보 3개를 추천했다면, 단순 프롬프트 원문과 추천 출력만 저장하지 않고 사람이 (1) 측정 오류의 원인을 특정하고, (2) 원래 후보에서 어떤 입력·검출 임계값·제어 연결을 구체적으로 변경했으며, (3) 어떤 실험과 설계결정으로 최종 구성에 도달했는지를 날짜·작성자·코드 변경·시험 결과와 연결해 남깁니다. 복수 연구자가 참여했다면 최종 청구항별로 각 자연인의 기술적 구상 기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기록을 많이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발명자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2025년 개정 지침은 한국 특허법상 발명자 판단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한국 출원의 발명자·권리승계 판단은 국내 법령과 판례, 실제 역할에 비추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도구가 바뀌어도 기록의 목적은 같습니다

AI가 코드나 후보 구조를 제안하더라도 회사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 냈는지 설명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인트로는 사람의 기여와 보호할 기술의 관계를 정리해 발명자·권리귀속·명세서 작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출원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2025년 USPTO 개정 원문과 연구노트의 구성

Federal Register 90 FR 54636(2025-11-28)는 2024년 AI 보조발명 발명자 판단지침을 철회하고, AI가 사용됐어도 인간에게 동일한 발명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Pannu 요소는 여러 인간 공동발명자의 기여를 판단할 때 적용되며, AI 도구를 사람 발명자와 동렬에 놓는 기준이 아닙니다.

연구기록 항목	청구항·구상 증거로서의 기능
해결하려던 기술문제·설계한 조건	사람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착상했는지 구별
AI 제안·선택/수정 이력	도구의 산출물과 인간의 구상·변경 결정 구분
실험 결과와 실패·재설계	최종 기술적 관계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설명
독립항 구성·기여자 대응	특허로 청구한 발명에 인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추적

실험 수행이나 단순 결과 확인만으로 발명자 인정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한 구체적 발명의 완성된 기술적 구상을 누구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입니다.

인트로 인사이트

설계 기록에는 최종 결과와 함께 구조를 선택하고 수정한 이유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제안한 후보, 사람이 수정한 내용, 실험 후 바뀐 판단을 참여자와 연결하고 출원 시 보호할 구성에 대조합니다. 기록의 양보다 최종 기술을 구상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발명자 검토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