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인트로 EnglishEN

전문업무 / 경쟁특허·FTO 대응

제품 출시 전에는 침해위험을,
상장 준비에는 그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실시자유 검토(FTO)는 제품의 실제 구성과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상태를 국가별로 대조하는 업무입니다. 출시 전에는 침해위험과 대응 선택지를, 기술특례상장·투자 실사에서는 핵심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근거와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FTO의 출발점은 위험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시자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색에서 비슷한 특허가 발견돼도 그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어느 국가에서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제품의 어떤 구성이 청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사업화 전 FTO

현재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와 제품구성을 대조해 실제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침해·무효·기술변경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술특례상장·투자실사용 FTO

평가받는 핵심제품·실시형태와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제3자 특허를 검토합니다. 검토 범위에서 사업에 중대한 침해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결론과 청구항별 판단근거를 보고서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실제 위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질문

어떤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판매하나요?

01

현재 판매 제품과 개발 중인 제품을 나누고, 판매·제조·수출 예정 국가 및 중요한 출시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 특허는 무엇을 권리로 보호하나요?

02

청구항과 심사기록, 국가별 등록·존속 상태를 살펴 실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바꿀 수 없는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요?

03

고객이 기대하는 성능·사용성, 제조조건과 개발일정 중 유지해야 할 조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검토 결과가 좋다면 그 근거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현재 제품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가

비침해 근거와 권리상태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사실이 모자라면 추가 확인사항을 남깁니다.

권리를 다투거나 협의할 것인가

무효자료, 법률적 대응, 라이선스 협의의 비용·기한·불확실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기술경로를 바꿀 것인가

일부 구조 변경 또는 다른 방식의 구현을 검토하되,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제조 가능성을 유지하는지 살핍니다.

가상 고객 상황 · 반도체 검사장비

특허장벽 앞에서, 검사장비가 해야 할 일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경쟁특허를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 가지 설계변경만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고객이 장비에 기대하는 결과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 문제 확인

회전식 정밀검사 구조에 관련 특허가 발견된다면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표면을 정밀 촬영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가상 기업을 가정합니다. 회전장치의 모양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청구항과 실제 설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02 · 질문 전환

고객은 어떤 검사에 비용을 지불할까요?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웨이퍼 전체의 최고 정밀검사인지, 생산 중 이상 징후를 더 빠르게 발견하는 일인지 구분합니다. 검사 목적이 달라지면 검토할 기술경로와 시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기술대안 검토

이송 중 이상을 찾고 의심 웨이퍼만 다시 검사하는 방식

생산라인에서 고정식 카메라와 복수 조명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의심 웨이퍼만 별도 정밀검사하는 대안을 가정합니다. 회전식 검사를 단순 모방하지 않는 새로운 개발방향인지 살펴봅니다.

04 · 실제 선택 조건

검출성능·오탐·공정연동·비용과 새로운 특허위험까지

검사속도, 정확도와 오탐률, 기존 설비와의 연동, 개발비와 제3자 권리 위험을 비교합니다. 대안이 타당할 때에만 새 특허·영업비밀과 후속 연구개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 상황입니다. 특정 실제 특허의 권리범위·비침해 여부, 장비 성능이나 실제 고객 수행·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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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상장·투자 단계에서 필요한 FTO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품 출시용 검토에서는 실제 침해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을 판단합니다. 기술특례상장·투자 실사용 FTO 보고서는 주요 제품의 실시자유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품·국가·특허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장 준비 기업에 필요한 것은 침해위험에 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검토 결과 중대한 침해위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반대로 추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면 판단의 한계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대응을 제안합니다. 어떤 결과도 미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제품군, 출시국가, 문제가 된 특허 또는 경쟁사 주장 여부만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식 실시자유 검토와 후속 연구개발 검토의 범위는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경쟁특허·FTO

경쟁특허 때문에,
지금 무엇이 멈춰 있나요?

출시·개발·해외진출 중 어느 선택이 걸려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확인할 권리와 제품의 범위부터 정하겠습니다.

권리범위를 판단한 다음 제품·제조 조건과 다음 개발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O 검토 결과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없다'는 한 줄이 아니라 어느 제품을 어느 국가에서 언제의 권리상태로 조사했는지입니다. 중요 특허별로 실제 제품 구성과 청구항의 대응관계, 남은 침해 위험과 추가 조사사항을 설명해야 이후 설계·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설계변경·무효 검토·라이선스의 선택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이나 투자 실사에 필요한 FTO도 다루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나 기술평가자가 확인하려는 자사 특허의 보호력과, 실제 제품이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다른 질문입니다. 투자·상장 단계의 검토라도 대상 제품과 국가·시점을 정하고 청구항별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분석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침해위험 없음'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사 특허가 검색되면 우리 제품은 출시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검색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포기하거나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가 출시국에서 유효한지, 현재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험이 있다면 제품 성능과 출시일정을 해치지 않는 대응이 가능한지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 등록특허는 타인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지, 우리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하려는 제품의 구현과 제3자 권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권리를 보유한 기술과 사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