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 / 다음 제품·해외시장
지금 가진 특허로,
다음 제품과 해외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제품에서 새로 중요해진 기술과 진출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특허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확보한 권리가 어디까지 쓰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제품을 보호한 특허가 미래 제품까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사용방식·공정·기능이 바뀌면 과거 출원한 청구항이 새로운 차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구분할 때
현재 매출을 만드는 기능과 다음 세대 제품에서 새로 중요해질 기능을 따로 살핍니다. 그에 맞춰 특허·영업비밀 등 보호수단과 준비 시점을 정합니다.
국가별 사업방식이 달라질 때
제조국·판매국과 주요 경쟁국가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국가의 권리상태와 출원 가능 시점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동일한 출원전략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다음 제품에 앞서 묻는 세 가지
다음 제품에서 고객이 선택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01현재 제품과 달라지는 성능·사용방식·구성요소를 보고, 다음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기술을 확인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만들고 판매하나요?
02생산·유통·판매 국가와 진출 일정을 확인해 권리 확보와 제3자 특허 위험을 각각 검토합니다.
이미 가진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나요?
03청구항과 현재 제품·후속 제품의 대응을 살펴, 보유권리로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할지 선택합니다
기존 권리를 활용
현재 특허가 다음 제품의 중요한 구현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유지·해외 활용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신규 발명을 보호
새로운 기능·구조·공정을 선행기술과 비교하고, 공개·진출 일정에 맞는 출원 또는 다른 보호방법을 검토합니다.
유지할 권리와 정리할 권리 구분
사업과 연결이 약한 권리의 유지비용·활용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수량을 늘리는 것이 언제나 목표는 아닙니다.
기업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할까요?
현재 제품을 보호하는 권리와 다음 제품·국가에 필요한 권리를 구분한 뒤, 국가별 검토 우선순위와 출원·보강 시점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 권리 검토는 보유권리 점검과 별개로 다룹니다.
특허의 숫자보다 보호대상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결정하기 전, 제품을 실제로 제조·판매할 국가에서 경쟁사 권리와 충돌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해당 제품의 자유로운 실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기존 제품과 다음 제품의 차이, 예정국가, 출시·전시 일정만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세 목록은 상담 범위가 정해진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해외시장
어느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확장 계획과 현재 보유권리의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한 검토 국가·제품·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자사 특허가 다음 제품을 보호하는지, 진출국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를 보유하면 해외에서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나요?
한국 특허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한정됩니다. 해외에서도 기술을 보호하려면 필요한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그곳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위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예상 판매국뿐 아니라 제조거점과 경쟁사가 활동하는 국가, 출원 기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면 주요 국가에서 자동으로 특허를 받나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PCT는 여러 국가에 특허 보호를 신청할 시간을 확보하는 국제출원 절차이지 '세계특허'가 아닙니다. 이후 원하는 국가·지역의 단계에 진입해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단계 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별 예외가 있으므로 우선일과 목표 시장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출원을 준비하나요?
모든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기보다 어느 시장에서 기술을 지켜야 할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상 판매국 외에도 주요 고객·제조거점·경쟁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다만 국가 선택을 미루더라도 우선권과 PCT 등 출원 기한은 계속 진행됩니다. 공개 예정일과 비용을 고려해 먼저 보호할 발명과 추후 진입할 국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