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 / 분쟁·라이선스 대응
특허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고장·분쟁·라이선스 요청을 받았을 때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한과 증거를 보존하고, 상대 권리와 실제 제품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의 침해 주장을 청구항과 제품, 증거로 검토합니다
특허 침해 주장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거를 확인하기 전부터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답변 기한과 증거를 관리하면서 권리와 제품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경고장 회신기한, 소송·심판 일정, 판매중단 요구 등 당장의 법률 대응사항과 내부 기록보존·사실확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기술적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때
제품 구성을 청구항과 대조하고 심사이력·선행기술·설계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협상과 기술 대응의 시점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 세 가지 질문
상대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요?
01문서에 적힌 특허번호·대상제품·요구사항·기한을 확인하고 이미 발생한 절차와 향후 일정을 구분합니다.
권리의 범위와 상태는 어떠한가요?
02청구항, 심사기록, 현재 권리상태와 관련 선행기술을 살펴 다투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현재 제품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03설명자료의 기능명보다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공정·처리방식을 확인해 상대 특허의 구성과 비교합니다.
대응은 한 방향으로만 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범위를 다투기
비침해·무효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소송·심판 여부와 법률대리 범위는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협상·라이선스 비교
사용허락이나 합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사업지속성·계약의 범위와 제약을 살펴봅니다.
제품·공정 변경 검토
기술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성능·제조·개발기간을 검토합니다. 회피 가능성은 실제 설계안과 권리 대조로 판단합니다.
기업에는 다음 행동을 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허의 법적 범위와 제품의 실제 구현을 대응한 자료, 유효성·비침해·기술변경·협상 선택지, 필요한 기한과 우선조치가 구분돼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곧바로 소송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분쟁 업무는 절차와 대리권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특허 분석과 청구항·심사이력 검토, 무효·비침해 관련 기술·법률 자료 마련을 다루되, 구체적인 소송대리·계약검토·해외 절차는 해당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역할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첫 문의에는 상대 통지 여부, 관련 국가와 답변 기한을 먼저 알려주세요. 비공개 제품기술과 분쟁문서의 전체 내용은 보안·수임관계를 확인한 뒤 전달받습니다.
분쟁·라이선스
어떤 권리주장을 받았고,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과 기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 메시지에 명시해 주세요.
권리주장의 내용과 현재 대응상태를 간략히 알려주세요. 비공개 자료는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 문제 삼은 제품과 행위, 상대방의 요구사항, 회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품·개발기록과 주고받은 문서를 보존하고,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대조하기 전에 침해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신기한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답변해도 되나요?
바로 반박하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의 권리상태·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차이,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확인하고 회신기한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내는 단정적인 답변은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를 피하기 어렵다면 라이선스를 받는 것만 답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지, 권리의 유효성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핵심 기능을 유지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라이선스 비용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조건이라면 제품·시장 계획까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