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달라도,
제품의 핵심기술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산업명보다 해당 제품의 기술구조와 해결할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IntLaw는 장비·자동화, 에너지·환경, 광학·소재, 공간기술 등에서도 수행 경험이 있지만 모든 세부 기술에 같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과 필요한 담당자의 역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을 말씀드린 뒤 협업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합니다.

기계 부분과 프로그램을 따로 출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제어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로 모터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에 제품의 차이가 있다면 그 연결관계가 보호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이 선택하는 성능·안전성·사용 편의성을 만드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모두 출원하기보다 사업에서 먼저 필요한 기술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성능·안전성·원가에 미치는 영향, 경쟁사가 우회할 가능성, 기술의 구체화 수준과 공개 일정을 비교합니다. 지금 출원할 기술과 개발을 더 진행한 뒤 판단할 기술을 나누어 불필요한 출원에 연구개발 자원이 쓰이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정말 바꿔야 하는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경쟁특허 청구항과 실제 설계를 대조해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가리고, 문제가 된다면 가격·성능·제조조건 중 무엇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바꾸지 않고 대응할 근거가 있는지와 바꾼 뒤에도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연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새로 생긴 발명의 권리, 공동소유 시 실시·라이선스 제한, 상대방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다음 제품으로 확장할 때도 필요한 권한이 남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