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이 바뀐 뒤에도 이어지는 특허 포트폴리오

핵심 요약
AI 제품이 바뀌어도 기존 청구항이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기술인지에 따라 계속·분할출원과 새 출원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AI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첫 출원 당시의 아이디어가 여러 구현으로 갈라집니다. 초기에는 한 방식만 제품화했어도 이후 다른 장치나 시장에 맞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해 둔 기술 중 아직 청구항으로 확보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활용 가능성은 최초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의 진행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의 변경 내용을 이 두 자료에 대조하면 기존 출원을 이어갈 기술과 새 출원을 검토할 기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바뀌지만 등록 청구항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AI 제품은 입력 데이터, 모델 구조, 배포 환경을 계속 바꿉니다. 최초 특허가 특정 모델이나 서버 배치에 묶여 있다면 개선 제품과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청구항이 새 구현을 이미 포함하는지와 최초 명세서가 어떤 대안을 설명하고 있는지입니다.

새 발명과 남겨 둔 발명을 나눕니다

최초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대안을 다른 청구항으로 보호하는 문제와, 나중에 개발해 처음 명세서에 없던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앞선 출원에 근거가 없는 기술을 후속 절차로 넣고 같은 날짜를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기능을 명세서의 문단·도면에 대응시키면 두 경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미국의 계속출원과 한국의 분할출원은 기존 개시를 바탕으로 다른 청구항을 검토하는 수단이지만 절차와 기한이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출원과의 계속성 등 요건을, 한국에서는 특허법 제52조가 정한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후속 출원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출원을 이어갈 핵심 기술을 고릅니다

핵심 제품과의 연관성, 기술 변화 가능성, 경쟁 제품의 움직임,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요 대체 구현과 처리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두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최초 기재가 빈약하면 후속 출원 횟수만 늘려도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인트로는 제품 버전과 명세서·청구항의 대응을 확인해 유지할 권리와 새로 출원할 기술을 구분합니다.

첫 명세서에 있던 기술인가: 제품 변경의 두 갈래

USPTO MPEP §201의 계속출원 절차와 한국 특허법 제52조의 분할출원은 기재된 사항과 절차적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RAG 시스템의 버전 변경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제품 변경	최초 출원서에 존재	실무상 확인 방향
당초 설명한 질의별 가중치를 새로운 독립항으로 확보	구체적 기재가 있음	계속·분할 가능성과 계속 중인 출원 확인
출원 이후 개발한 보안 필터링 알고리즘 추가	기재 없음	새 출원 및 신규사항·우선일 분리 검토

두 기술이 하나의 제품에 함께 들어가더라도 동일한 출원일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구현을 명세서에 추가하면서 최초 출원일의 효력을 일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항별 기재근거를 표시한 대조표가 필요합니다.

인트로 인사이트

후속 출원의 우선순위는 앞으로 지켜야 할 제품과 기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음 제품에서 중요해질 구현을 고른 뒤 최초 명세서의 기재와 현재 청구항을 대조하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기술과 새로 개발한 기술이 구분됩니다. 여기에 현재 출원의 절차 일정을 함께 놓아야 계속·분할출원과 신규 출원 중 실행 가능한 선택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