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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사례] 살아남은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졌습니다

글 백종웅 대표변리사 · 특허분쟁 사례 · 작성 2026년 11월 14일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공격을 막아냈다면 권리행사에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살아남는 문제와 경쟁 제품이 그 특허를 실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BeSang과 Micron의 수직 메모리 특허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특허를 두고 다른 질문에 답한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Micron과 Intel이 각각 제기한 IPR의 항소 사건에서 심판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IPR은 등록특허의 특허성을 다투는 미국 특허청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미국 특허 US7,378,702의 청구항들에 대해, 제시된 진보성 부정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모든 청구항과 모든 무효사유가 포괄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날 별도로 선고된 BeSang 대 Micron 민사 항소에서는 피소제품의 비침해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두 결론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제출된 선행기술과 논거로 특허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해석된 청구항에 실제 피소제품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효 공격에서는 선행기술의 구현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IPR 항소 판결은 Micron이 제시한 선행문헌의 고온 접합과 기판 내 전자소자 손상 위험을 다룹니다. 선행문헌에는 900~1,000℃의 열공정이 기재돼 있었고, 해당 구조의 하부 소자는 650℃를 넘는 접합에서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의 구현 가능성에 관한 심판부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650℃를 모든 반도체 공정의 상한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는 해당 선행기술의 구조와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개발기업이 여기서 얻을 실무적 시사점은 유사한 구조를 찾은 뒤에도 그 구조를 만드는 공정이 실제로 함께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 온도와 시간, 이미 형성된 소자와 재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층을 형성한 방식이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원심 최종판결은 ‘stackable add-on layer’에 관한 청구항 해석이 비침해 판단에 결정적이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채택한 해석에서는 기존 유전체층 위에 순차 증착으로 직접 형성한 층이 이 용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이 청구항 해석을 전제로 피소제품이 해당 특허의 어느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정했고, 법원은 그에 기초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항소심은 Rule 36에 따라 별도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Micron의 모든 제품이나 다른 특허에 대한 자유실시 판단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화 단계에서 두 방향의 대조를 함께 합니다

발명을 설명할 때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이유를 찾는 동시에 경쟁 제품의 다른 구현방식이 청구항에 들어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정 제조방식이 발명의 성립에 중요하다면 그 조건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명인데 한 실시예의 표현만으로 설명했다면, 명세서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경쟁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출원 검토에서는 청구항 옆에 두 칸을 두어 보십시오. 한 칸에는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다른 칸에는 목표한 경쟁 제품과의 대응을 적습니다. 두 칸에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가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와 그 특허로 특정 제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이 사건이 남긴 실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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