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출원전략]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중요성 -2026년 11월 5일 제기된 월풀과 LG전자의 특허소송
현지 시각 2026년 11월 5일,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LG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날 미디어(Midea), 하이얼의 미국법인 GE어플라이언스, 일렉트로룩스(Electrolux)를 상대로도 같은 특허로 소송을 냈고, 대상은 레인지 위 상부장 아래에 다는 저상형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입니다.
월풀은 1년 전인 2025년 11월에도 같은 제품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법원에 소송을 냈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 소송이고, 이 글을 쓰는 11월 7일 현재 피고들의 답변이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번 소송에 쓰인 특허입니다. 세 건 가운데 두 건은 첫 소송 때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였고, 그중 하나는 소송 이틀 전인 11월 3일에 등록됐습니다.
경쟁사 신제품을 보고 "우리 특허로 막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록된 특허라면 답은 이미 청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이 제품에 모두 있으면 막을 수 있고, 하나라도 없으면 막기 어렵습니다.
특허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심사 중인 출원이 있을 때는 답이 달라집니다. 그 제품을 보고 청구항을 고치거나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쟁 제품에 맞춰 청구항을 쓰는 것이 허용될까요? 처음 낸 명세서에 적혀 있던 내용이라면 허용됩니다.
이 글은 월풀이 2016년부터 10년 동안 출원 하나를 늘 심사 중으로 살려 두었고, LG 제품이 나온 뒤에 그 출원에서 청구항을 고치고 새로 써서 두 번째 소송을 낸 이야기입니다. 먼저, 1년 사이에 소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 1년 사이에 달라진 소송
저상형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는 쿡탑 위 상부장 아래의 얕은 후드 자리에 들어가 조리와 환기를 함께 하는 제품입니다. 조리실에서 음식을 데우고, 바닥의 필터로 쿡탑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기름기를 빨아들여 실내로 되돌리거나 밖으로 내보냅니다. 월풀은 2018년 3월 이 제품을 내놓고 2019년 iF 디자인상을 받았으며, ITC에는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이 미국의 유일한 공급자였고 지금 25개 모델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송은 2025년 11월 18일 ITC와 여러 연방지방법원에 함께 냈고, ITC 조사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미디어, 하이얼, 일렉트로룩스 등 16곳이 피신청인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쓴 특허는 모두 이미 등록된 특허였습니다. LG에 대해서는 두 건을 주장했는데, 미국특허 12,289,819(이하 ʼ819)는 두 모델에 모두, 12,133,317(이하 ʼ317)은 MVEF1337F 계열에만 주장했습니다. 등록된 청구항이 제품마다 들어맞는 정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네 회사를 같은 날 같은 특허로 제소했습니다. 2021년 등록된 11,079,118(이하 ʼ118)의 6항, 2026년 10월 13일 등록된 12,764,837(이하 ʼ837)의 1항과 31항, 11월 3일 등록된 12,787,131(이하 ʼ131)의 1항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피고에 없고, 그 이유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 구분 | 첫 소송 | 두 번째 소송 |
|---|---|---|
| 제기일 | 2025. 11. 18. | 2026. 11. 5. |
| 절차 | ITC 조사, 연방지방법원 소송 | 연방지방법원 소송 4건(텍사스 동부 2건, 델라웨어 2건) |
| 상대방 | LG전자, 삼성전자, 미디어, 하이얼, 일렉트로룩스 등 16곳 | LG전자, 미디어, GE어플라이언스(하이얼), 일렉트로룩스 |
| LG에 주장한 특허 | ʼ317(MVEF1337F 계열), ʼ819(MVEF1323F·MVEF1337F 계열) | ʼ118 6항, ʼ837 1·31항, ʼ131 1항(네 회사 공통) |
| 특허의 상태 | 모두 제소 전 등록 | ʼ837은 첫 소송 때 심사 중, ʼ131은 첫 소송 뒤 출원 |
표 1. 첫 소송과 두 번째 소송 · 출처: ITC 제소장, 각 소장
더해진 두 특허는 첫 소송 때 심사 중이던 ʼ837 출원과, 첫 소송 뒤에 그 출원에서 낸 계속출원입니다. 그 출원이 어디서 이어져 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 10년 동안 살려 둔 출원
미국에서는 앞선 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이라면 같은 명세서로 새 출원을 낼 수 있고, 새 출원은 앞선 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35 U.S.C. §120). 이것이 계속출원입니다. 청구항은 새로 쓸 수 있지만, 처음 낸 명세서에 적힌 내용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월풀의 출원은 2016년 4월 12일 미국 가출원에서 시작합니다. 가출원 1년이 끝나기 하루 전인 2017년 4월 11일 국제출원(PCT)을 냈고, 2019년 일부계속출원(CIP)을 거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출원 7건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만 9건입니다.
월풀은 매번 앞선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다음 출원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낸 ʼ317 출원은 앞선 출원(미국특허 11,523,473)이 등록되기 나흘 전에 낸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5일 낸 출원 하나(미국특허 12,787,130)는 2026년 11월 3일 등록될 때까지 3년 반 동안 심사 중이었고, LG가 2024년 2월 26일 미국 주방·욕실 전시회(KBIS)에서 MVEF1337F를 공개하고 7개월 뒤에 월풀은 이 출원의 계속출원으로 ʼ819를 냈습니다.
그림 1. 월풀 저상형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 미국 특허 패밀리 · 출처: 각 특허공보, 미국 심사기록
막대가 겹치는 구간이 끊긴 적이 없고, 두 번째 소송에 새로 쓴 ʼ837과 ʼ131은 LG 제품 공개 뒤에 출원됐습니다.
청구항의 바탕이 된 명세서는 2017년 것입니다. 2017년 국제출원 명세서에 이미 높이 300mm 미만의 외함, 윗면의 냉각 출구와 재순환 출구, 조리실 옆의 팬 배치가 적혀 있습니다. 2019년 일부계속출원에서 더한 것은 가열실과 좌우 후드를 갖춘 다른 실시예입니다. 바꿔 말하면 월풀은 LG 제품 공개보다 7년 앞서 쓴 명세서에서 2025년과 2026년에 청구항을 다시 썼습니다.
등록된 특허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청구항을 넓히는 재발행은 등록 후 2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35 U.S.C. §251(d)), 한국의 정정심판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정도이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 경쟁 제품을 본 뒤에 청구항을 쓸 수 있는 곳은 심사 중인 출원뿐입니다.
경쟁 제품에 맞춰 청구항을 쓰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88년에 답했습니다. 출원 중에 알게 된 경쟁 제품을 겨냥해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고, 법령을 지켰다면 그 계기가 시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기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Kingsdown Medical Consultants v. Hollister, 863 F.2d 867 (Fed. Cir. 1988)).
3. 심사 중에 고친 ʼ837
ʼ837은 LG 제품이 공개되고 1년 뒤인 2025년 2월 28일, ʼ819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일 때 낸 계속출원입니다. 월풀은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Track One)를 신청했습니다. 2025년 8월 최종거절을 받았지만 10월 30일 계속심사청구(RCE)와 함께 청구항을 보정해 심사를 이어 갔고, 이날은 첫 소송 19일 전이었습니다.
심사관은 11월 14일 다시 거절했습니다. 인용한 문헌은 LG전자가 2009년 한국에 낸 출원(공개특허 10-2011-0018224)과 미디어가 2014년 중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미국에 낸 출원(US 2015/0305095)입니다. 두 번째 소송의 피고 두 회사가 오래전에 낸 출원이 선행기술로 나온 것입니다.
월풀은 2026년 2월 10일 심사관과 면담하고 2월 16일 청구항을 다시 고쳤습니다. 냉각팬, 후드팬, 조리 부품이 '환기 출구보다 아래'에 있다는 조건을 '냉각 출구와 환기 출구 각각보다 아래'로 바꿨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두 선행문헌 모두 냉각팬이 앞면에 난 냉각 출구와 같은 높이에 있다고 주장했고, 심사관은 6월 16일 바로 이 위치 관계를 허여이유로 적었습니다.
| 일자 | 문서 | 세 부품(냉각팬·후드팬·조리 부품)의 위치 |
|---|---|---|
| 2025. 2. 28. | 최초 청구항 | 외함의 수직면과 조리실 사이 |
| 2025. 10. 30. | RCE와 보정 | 위 조건에 더해 필터보다 위, 환기 출구보다 아래 |
| 2026. 2. 16. | 보정 | 위 조건에 더해 필터보다 위, 냉각 출구와 환기 출구 각각보다 아래 |
| 2026. 6. 16. | 허여이유 | 2026. 2. 16. 보정의 위치 조건 |
| 2026. 11. 5. | 소장(LG ¶65·66) | LG 제품의 세 부품이 조리실 옆과 뒤에 있고, 바닥 필터보다 위, 윗면 출구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대조 |
표 2. ʼ837 1항의 위치 조건 · 출처: 미국 심사기록 19/066,773, 월풀 소장
월풀은 소장에서 LG 제품의 옆판과 뒤판을 떼어 낸 사진으로 이 조건을 맞춰 봤습니다. 옆판을 떼면 조리실과 옆판 사이에 흰색 냉각팬과 마그네트론 등 조리 부품이 보이고, 뒤판을 떼면 조리실 뒤에 후드팬이 보입니다. 필터는 바닥에, 출구는 윗면에 있으니 세 부품은 그 사이에 놓입니다.
그림 2. LG MVEF1323F의 옆판(왼쪽)과 뒤판(오른쪽)을 떼어 낸 모습 · 출처: 월풀 소장 ¶65
보정한 위치 조건은 옛 설계와 지금 제품을 가릅니다. 2009년 LG 출원과 2014년 미디어 출원은 냉각 공기가 앞면으로 드나들고 냉각팬이 그 높이에 있는 구조입니다. 저상형 제품은 높이를 줄이면서 출구를 윗면으로 옮겼고, 팬과 부품은 그 아래 조리실 옆과 뒤에 들어갑니다. 월풀은 네 소장에서 네 회사 대표 제품이 모두 이 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보정은 출원이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월풀이 실제로 LG 제품을 보고 문구를 골랐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LG 제품이 공개되고 첫 소송을 준비하던 동안 ʼ837은 심사 중이었고, 그 사이에 고친 기재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제품을 보고 청구항을 수정한 것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4. 첫 소송 뒤에 낸 ʼ131
ʼ131은 첫 소송 넉 달 뒤인 2026년 3월 19일 낸 출원입니다. 월풀은 첫 소송의 ITC 제소장에서 미국에서 산 피고 제품을 분해했다고 밝혔고, ʼ131은 그 뒤에 냈습니다. ʼ837이 아직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계속출원으로 낼 수 있었고, 이번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7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5월 29일 거절이유에서 심사관이 인용한 두 문헌은 모두 LG전자 출원입니다(공개특허 10-2011-0018224, US 2010/0089910). 월풀은 6월 30일 심사관과 면담하고 7월 9일 1항의 두 곳을 고쳤습니다. 도어는 '닫힌 상태에서 외함 바닥이 정하는 평면부터 윗면이 정하는 평면까지 이른다'로 바꿨고, 배출구는 '외함 윗면에서 조리실 바로 위, 윗면 앞 가장자리에 인접'을 '윗면이 정하는 평면에서 앞 가장자리와 뒤 가장자리 사이'로 바꿨습니다. 심사관은 8월 21일 이 두 조건의 조합을 허여이유로 적었습니다.
두 조건은 겉에서 보이는 저상형의 모습입니다. 앞면은 위아래 끝까지 도어가 차지하고, 출구는 윗면에 있습니다. 월풀은 소장에서 도어는 LG 제품의 정면 사진으로, 배출구는 윗면 사진으로 맞춰 봤습니다(¶86, ¶90). 출구가 조리실 바로 위인지는 외함 속 조리실의 위치를 알아야 확인되지만, 앞뒤 가장자리 사이인지는 윗면 사진 한 장으로 보입니다.
그림 3. LG MVEF1323F의 윗면(사진 오른쪽이 앞) · 앞 가장자리를 따라 난 출구들과 뒤쪽의 실외 배기 출구(은색 덮개) · 출처: 월풀 소장 ¶90
첫 소송에서 월풀은 LG 두 모델에 서로 다른 특허를 주장해야 했지만, ʼ131 1항은 이번 네 소장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여러 회사 제품에 공통인 겉모습을 청구항으로 옮긴 결과로 보입니다.
ʼ131은 11월 3일 등록됐고 이틀 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틀 만에 소장을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여통지는 8월 21일에 나왔고 월풀은 8월 27일 등록료를 냈으니, 제소까지 76일이 있었습니다.
5. 한국에서 출원 하나를 살려 두려면
한국에는 계속출원 제도가 없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분할출원입니다. 처음 낸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범위에서 일부를 떼어 새로 출원할 수 있고,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낸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
다만 분할출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리고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결정 뒤의 기간은 설정등록을 받는 날까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등록료(특허료)를 내고 설정등록되면 그 출원에서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습니다(제52조 제1항 제3호). 특허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 출원 하나를 살려 둘 기회도 닫힙니다.
(1) 핵심 특허는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매출이 걸린 제품을 지키는 특허라면 특허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출원을 하나 내 두고, 그 분할출원이 다시 특허결정을 받으면 같은 판단을 되풀이합니다. 월풀이 2016년부터 미국에서 한 일이 이것입니다.
(2) 명세서는 지금 자세히 쓰십시오. 분할출원도 처음 명세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청구항을 쓸 수 있습니다. 월풀의 2026년 청구항이 2017년 명세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출구와 팬, 필터의 위치 관계가 그때 이미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는 배치와 변형례가 나중에 경쟁 제품을 잡을 문구가 됩니다.
비용과 부담도 있습니다. 분할출원마다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들고, 같은 발명을 겹쳐 받으면 이중특허 문제가 생깁니다. 월풀도 ʼ131 심사에서 자신의 ʼ317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품과 매출이 걸린 핵심 특허에 씁니다.
저라면 핵심 특허마다 특허결정을 받을 때 분할출원을 하나 내 두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옆에 두고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고친 뒤 우선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마치며
다시 11월 5일의 소송으로 돌아가 보면, 월풀이 네 회사를 같은 날 같은 특허로 제소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부터 출원 하나를 늘 심사 중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첫 소송 때 모델마다 갈렸던 등록특허와 달리, 심사 중이던 출원에서는 경쟁 제품을 본 뒤 청구항을 고치고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의 유효성은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미국에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경쟁사 특허를 볼 때 등록된 청구항과 함께 그 패밀리에 아직 심사 중인 출원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특허는 등록받되, 출원 하나는 살려 둡니다.”
입니다.
글 | 백종웅 변리사 (특허법인 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