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위험을 확인한 뒤에는, 제품에서 무엇을 지키고 바꿀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 기술기업이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다 경쟁사의 특허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구팀은 설계를 바꿔야 하는지 묻고, 대표는 출시 일정을 늦춰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특허가 실제 제품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제품의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특허 검색에서 실제 침해위험 판단으로, 다시 제품의 유지·변경 결정으로 나아가려면 단계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순서를 건너뛰면 필요 없는 개발비를 쓰거나, 반대로 진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허의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범위입니다
특허문헌에 비슷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할 국가에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청구항이 어떤 구성을 보호하는지, 현재 제품과 제조·판매 방식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품 기능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설계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품의 실시자유를 검토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설계를 유지하는 판단도 선택지입니다. 실제 위험이 크다면 출시 일정과 대응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다른 기술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제품이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위험이 확인되었다면, 제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부터 살펴야 합니다.
“특허를 피하려면 어느 부품을 바꿔야 할까?”보다 먼저, “기업의 고객은 이 제품을 왜 선택하며, 그 가치를 지금의 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특허가 걸림돌이 되는 공정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이 대응은 아닙니다. 같은 결과를 얻는 다른 공정을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루려는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드는 현재의 방법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과정의 목표가 일정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지켜야 할 대상은 특정 공정의 순서가 아니라 그 품질과 안정성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정이 같은 목표를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기존 방식에서는 보이지 않던 기술적 선택지가 드러납니다.
그 대안이 더 낮은 비용이나 나은 품질로 이어질지는 시험해 봐야 합니다. 경쟁특허가 새로운 연구개발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성능개선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피한 설계가 곧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이 떠올랐다고 개발 방향을 즉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허 위험, 제품 성능과 안정성, 제조 가능성을 각각 검증해야 합니다.
먼저 변경한 구성도 다른 특허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이 요구하는 성능과 안정성, 제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기간과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기업의 고객이 선택할 제품으로 남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기술을 특허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그 제품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자기 특허를 보유해도 선행하는 타인의 권리 때문에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기술의 비용이 과도하다면 기존 권리자와 협상하거나 개발 범위를 바꾸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위험을 이유로 모든 기업에 회피설계를 권해서도, 기회를 말하며 이미 확인된 법적 위험을 가볍게 다뤄서도 안 됩니다.
위험을 알려준 뒤에 무엇이 남는가
특허분석은 위험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전문업무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석 결과를 받아든 다음에도 질문은 남습니다. 현재 제품을 유지할 근거는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면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바꿀 것인가. 어느 대안은 실제로 검증했고, 어느 대안은 아직 연구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권리분석과 별도로 기술개발, 제품 성능, 사업성에 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특허의 장벽이 새로운 차별화를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 자체를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위험 앞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근거와 함께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발견한 뒤, 기업에 무엇을 남겼는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인가?
이어서 읽기 · 2편
특허를 피하려다, 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묻게 됐다 →
특허를 피할 다른 설계를 찾다가, 고객이 선택할 제품의 조건부터 다시 묻는다면 어떤 길이 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