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절된 AI 특허의 권리범위를 다시 설계하는 방법

거절이유 대응의 목표는 등록 여부와 함께, 보정 후에도 실제 제품의 핵심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거절이유 대응은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제품에 남길 권리범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Batch Normalization 사례로 계산 단위가 달라질 때 기술구성과 권리의 의미를 비교합니다.AI 특허의 거절이유를 받으면 기업은 대응 비용과 일정뿐 아니라 어떤 권리를 확보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팀이 중요하게 본 특징이 인용문헌에 이미 설명돼 있다면, 다른 기술적 차이를 찾고 제품에서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보정으로 추가한 조건은 등록 이후에도 권리범위에 남습니다. 다음 제품에서도 유지할 구성인지, 경쟁사가 쉽게 바꿀 조건인지에 따라 보정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심사 대응의 판단 단위를 청구항의 문장과 실제 제품에 함께 두어야 합니다.등록 가능성과 제품 보호를 함께 봅니다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 어떤 특징을 청구항에 더 넣을지부터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정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도 경쟁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에 권리가 묶이면 사업상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심사관이 동일하다고 본 구성과 실제 기술적 차이를 분리해야 합니다.AI 용어를 넘어 구성의 관계를 대조합니다구글의 US10417562B2 독립항 1은 두 신경망 계층 사이의 배치 정규화 계층을 대상으로, 출력 성분의 부분집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해당 부분집합의 성분을 정규화하는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Batch Normalization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통계값을 계산하는 단위와 적용 관계가 구체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심사 대응에서는 이런 구성 단위로 인용문헌과 비교하고, 거절이유·보정서·의견서를 대조해 실제 쟁점을 확인합니다.등록항의 계산 단위를 수치로 비교해 봅니다같은 US10417562B2의 제9항은 제1항에 종속하면서 컨볼루션 계층의 출력을 특징 인덱스와 공간 위치 인덱스로 나누어 각 조합의 평균·분산을 계산한 뒤 특징별로 이들 통계량을 다시 평균하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제10항은 그 평균값을 해당 특징 성분의 정규화에 이용하는 단계를 더 한정합니다. 반면 제13항은 동일한 제1항에 종속하지만 특징별로 해당 특징의 전체 출력 성분 평균·분산을 구하는 별도 계열입니다. 즉 단순히 정규화가 있다는 말보다 통계를 어느 집합에서 먼저 계산하느냐가 청구항의 분기점입니다.INTLAW 자체 계산 예제. 한 특징의 위치 A에서 두 학습표본 출력이 (0, 2), 위치 B에서 (10, 12)라고 가정합니다. 위치별 평균은 1과 11, 모집단 기준 분산은 각각 1이므로 위치별 분산을 평균한 값은 1입니다. 그러나 네 값을 한데 모으면 평균은 6이고 분산은 (36+16+16+36)/4=26입니다. 두 계산 방식의 결과 차이 25는 위치 사이 평균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예제는 통계 단위의 영향을 보여주는 산술적 반례이며 특허의 실험 데이터가 아닙니다.이 차이는 명세서에서 통계 계산의 입력축·집계 순서·정규화에 사용하는 값을 정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만 제9·10·13항의 등록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심사관 지적 때문에 보정됐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절이유나 보정의 목적을 논하려면 미국 심사기록(Office Action·Response·보정서)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보정 후보를 제품에 다시 대입합니다가상의 영상 분석 발명에서 처리 순서, 입력 구간의 선택, 결과 검증 조건이 각각 차이점이라면 어느 특징이 제품에서 계속 유지될지 확인합니다. 명세서에 근거가 있는 후보들을 놓고 선행기술과의 거리, 제품 대응, 경쟁사의 대체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세한 실시예를 통째로 독립항에 넣는 것이 항상 좋은 해법은 아닙니다.대응 후에도 남겨야 할 기록최종 청구항을 읽고 현재 제품의 각 단계가 어디에 대응하는지 다시 표시합니다. 보정 과정에서 빠진 기술이 있으면 별도 권리 확보의 여지가 남는지도 검토합니다. 계속·분할출원은 최초 명세서의 범위와 절차 요건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트로가 심사 대응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추가했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 제품의 어떤 구성이 권리로 남았는지입니다.분산을 계산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숫자 예제Google US10417562B2 등록공보 제9·10·13항을 읽을 때에는 ‘평균·분산을 계산한다’는 표제보다 어떤 단위에서 수치를 모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산단위를 설명하기 위한 네 개의 가상 활성값입니다.집계 범위계산분산(모집단)그룹 1: 0, 2평균 11그룹 2: 10, 12평균 111전체: 0, 2, 10, 12평균 626부분별 정규화와 전체 집계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처리가 아닙니다. 보정 후보가 실제 제품에서 어느 텐서 차원·배치·위치에 적용되는지를 시험기록과 대조해야 청구범위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인트로 인사이트거절이유 대응은 확보할 권리의 사업적 의미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보정 후보가 현재 제품뿐 아니라 다음 버전에서도 유지될지 확인하면, 등록에 필요한 차이와 제품이 계속 의존할 차이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최종 청구항과 제품의 대응표로 남겨 두면 개선 개발과 후속 출원에서도 활용할 근거가 됩니다.관련 자료특허법 제47조·제52조·제97조구글 Batch normalization layers 등록공보특허법인 인트로 AI·소프트웨어팀관련 전문가: 백종웅 변리사노타 AI 특허와 연결된 인트로의 명세서 작성 특별상·수행평가 1위AI·소프트웨어 전문분야 · 인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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