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모델을 교체한 뒤 기존 특허를 다시 검토할 지점
특허법인 인트로 AI·소프트웨어팀
모델 이름의 변경보다 청구항에 적힌 처리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요약AI 모델 업데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 이름보다 기존 청구항의 필수구성이 유지되는가입니다. 변경 전후 모델의 실행구조와 최초 출원기재를 대조해야 합니다.새 모델로 제품 성능을 높였는데 특허 목록은 첫 출시 때 그대로라면, 이번 변화가 기존 특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같은 서비스로 보여도 서버와 단말의 역할이나 데이터 처리 순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업데이트에서 유지한 기술과 새로 추가한 기술을 나누면 현재 청구항으로 보호할 부분과 최초 명세서를 더 살펴볼 부분이 구분됩니다. 이를 후속 출원의 검토와 연결하는 것이 제품 변경에 맞춘 특허 점검입니다.업데이트마다 새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청구항이 특정 모델명에 한정되어 있는지, 입력과 처리의 관계를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모델을 교체했어도 핵심 구성이 그대로라면 기존 권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데이터 흐름이나 실행 주체가 달라지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버전별 대응표를 만듭니다가상의 영상서비스에서 이전 버전은 단말 전처리 후 서버가 판단하고, 새 버전은 단말에서 판단까지 마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독립항의 구성을 행에 놓고 이전·현재·개발 예정 버전이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적습니다. 포함, 변경, 확인 필요로 나누면 기술팀과 권리 검토의 대화가 명확해집니다.빠진 기능은 명세서까지 봅니다현재 청구항에 없는 기능도 최초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가능한 보정·분할 등의 선택지는 원래 기재와 현재 출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문서에 없는 새로운 기술은 별도 출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점검에 포함합니다모델 버전, 전후 처리, 데이터의 이동, 수행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 특허 대응표도 갱신해 보십시오. 인트로는 업데이트된 제품이 고객에게 주는 개선과 기존 권리의 공백을 함께 검토해 후속 출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기존 등록특허에 새 모델을 대입하면Google US10452978B2 등록 제1항은 입력 시퀀스의 encoder self-attention과 출력 생성 decoder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아래는 서비스 버전을 바꿀 때 청구항과 실제 코드 실행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보여주는 가상 제품 사례입니다.대조구성V1 encoder–decoderV2 decoder-only별도 encoder의 self-attention코드·모델구조에서 확인별도 encoder가 없을 수 있음encoder 결과를 받는 decoder구조 대응 확인출력 생성만으로 동일 구성이라 할 수 없음제품의 고객기능문서 요약문서 요약(겉으로 동일)서비스 기능은 같아도 모델의 구조가 다르면 청구항 대응은 바뀝니다. 특정 등록항의 구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모든 관련 특허에 관한 FTO는 별도의 조사입니다. 또한 기존 특허의 권리내용을 새 코드에 맞춰 자동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최초 기재·출원계속 상태와 신규 개발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인트로 인사이트이번 업데이트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개선을 고르고, 이를 만든 처리 단계가 기존 독립항과 최초 명세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조합니다. 현재 청구항에 대응하는 기술, 명세서를 바탕으로 추가 권리화를 검토할 기술, 새로 개발한 기술을 구분하면 다음 출원의 우선순위가 구체화됩니다.관련 자료특허법 제42조·제47조·제52조·제97조특허법인 인트로 AI·소프트웨어팀관련 전문가: 박시명 변리사노타 AI 특허와 연결된 인트로의 명세서 작성 특별상·수행평가 1위AI·소프트웨어 전문분야 · 인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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