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wasaki–RORZE 로봇 특허분쟁—설계 차이를 입증하는 도면과 치수
핵심 요약
Kawasaki–RORZE 사건에서는 웨이퍼 이송장치의 앞벽을 어느 면으로 볼 것인지가 비침해 주장의 성립에 영향을 줬습니다. 법원 결정과 실제 공보를 통해 설계 차이를 설명할 기준면·치수·동작 범위의 증거를 살펴봅니다.
같은 장비를 보고도 ‘앞벽’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로봇팔과 용기 개폐장치가 함께 움직입니다. 로봇팔이 충돌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서 장비의 깊이를 줄이는 설계에서는, 어느 면부터 길이를 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Kawasaki와 RORZE의 미국 특허소송은 그 측정 기준 자체가 분쟁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22-cv-04947-PCP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4월 29일 청구항 해석 결정과 2025년 5월 12일 약식판결 신청에 관한 결정을 살펴봅니다. 약식판결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쟁점을 정식 재판 전에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신청의 기각과 최종 침해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특허가 정한 것은 부품의 이름과 공간의 관계였습니다
Kawasaki의 미국 재발행특허 USRE45772E1은 웨이퍼·기판 이송장치를 다룹니다. 가장 이른 우선일은 2006년 7월 20일, 재발행출원일은 2013년 1월 25일, 재발행일은 2015년 10월 20일입니다. 재발행은 기존 특허의 오류를 바로잡는 미국의 절차이며, 이 날짜를 최초 발명의 출원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청구항 1은 앞벽·뒷벽으로 형성된 인터페이스 공간, FOUP 개폐장치, 고정 베이스와 링크·구동부를 갖춘 이송로봇을 결합하고, 공간의 깊이와 로봇팔의 최소 회전반경 및 진입 제한영역 사이의 관계를 정합니다. FOUP은 웨이퍼 운반용 밀폐 용기입니다. 독립항 7은 기판 이송장치의 첫 번째 링크 길이를 중심으로, 독립항 8·14는 회전축 부근의 반경과 간격을 포함한 다른 거리 정의를 사용합니다. 종속항 2~5와 9~12는 링크 간 거리 관계를 더 구체화합니다.
RORZE의 비침해 주장은 커버를 기준면으로 삼았습니다
2024년 법원은 인터페이스 공간을 여섯 벽으로 둘러싸인 체적으로 해석하고, 깊이 B를 앞벽 안쪽 면과 뒷벽 안쪽 면 사이의 길이로 정했습니다. 로봇 진입 제한영역의 길이 E에는 개폐장치가 움직일 때 공간 안으로 가장 깊이 들어오는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2025년 결정에서 RORZE는 자사 장비의 로드포트 후면 커버를 앞벽의 안쪽 면으로 보았습니다. 개폐장치가 그 커버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특허의 진입 제한영역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아래가 열린 부분 커버와 공간 전체 높이를 막는 판을 구분했습니다. 부분 커버를 기준면으로 삼으면 B가 측정 높이에 따라 달라져 앞선 해석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비침해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주목할 지점은 ‘커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갈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커버가 공간의 경계를 형성하는지, 어느 높이까지 이어지는지, 개폐장치와 어떤 위치 관계를 이루는지가 도면과 전문가 설명으로 검토됐습니다. 부품 명칭을 바꿔 적는 것과 특허가 정한 공간 관계를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치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필요했습니다
같은 2025년 결정은 선행문헌의 비축척 도면에서 비율을 읽어 수치 관계를 입증하려는 주장도 다뤘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 그림만으로 청구항의 치수 관계가 개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외관이 비슷한 그림은 구조를 설명하는 출발점이지만, 수치 한정을 입증하는 자료와는 구분됩니다.
인트로의 검토 관점에서는 설계 변경표에 ‘커버 추가’만 적기보다 변경 전후의 기준면, 도면 버전, 실제 치수와 동작 범위를 함께 남기는 편이 유용합니다. 정지 상태의 단면도와 개폐 중 최대로 돌출되는 위치를 같은 좌표계에서 비교하면, 설계자가 의도한 차이를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도출한 실무적 제안이며 RORZE가 실제로 사용한 내부 검토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중간 결정 이후의 경과
RORZE는 2026년 3월 16일 공시에서 같은 달 13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배심 평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Kawasaki는 2026년 8월 3일 화해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화해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신청 기각만으로 소송 전체의 결과를 설명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화해 조건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IntLaw 인사이트
로봇 설계의 차이는 동일한 측정 기준에서 설명될 때 분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경쟁특허를 검토하는 시점에 청구항이 정한 기준면과 동작 범위를 확정하고, 그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치수·변경 이력을 보관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이 글은 외부 공개 사건을 분석한 것으로 인트로의 수행 실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 질문
우리 장비에 커버를 추가했는데 특허 검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커버가 특허에서 정한 공간 경계나 동작 범위를 바꾸는지 다시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커버의 유무뿐 아니라 전체 높이, 개구부, 기준면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쟁사 특허 그림을 재서 우리 장비와 비교해도 되나요?
그림에 축척이나 치수 근거가 없다면 화면에서 잰 비율만으로 수치 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의 수치 설명과 실제 장비의 측정 자료를 함께 봅니다.
설계 변경 회의에서 무엇부터 기록하면 좋을까요?
변경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할 기준면과 도면 버전부터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치수와 이동 중의 최대 돌출 위치까지 연결하면 변경 이유를 재현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