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프트웨어] 중국, AI 기술수출 개정안과 임시 사전등록 시행

중국 상무부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새로 제시된 40개 기술 가운데 23개는 대형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등 AI 분야입니다. 공개된 오픈소스나 논문을 통해 이미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정식 개정 전까지 목록에 포함된 기술을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했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기술·지식재산권의 양도, 해외 사용을 위한 기술 라이선스, 권리자나 실제 지배자의 해외 주체 변경, 아직 이행이 끝나지 않은 거래가 포함됩니다. 정식 개정 뒤 적용할 구분에 관해서는 제한 기술인 모델을 해외에 현지 배포하는 경우를 기술수출로 보는 반면, API·앱·웹·SaaS와 경량 엣지 제공은 대형모델 기술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포 방식이 사업 판단을 바꾸는 이유

INTLAW의 해석으로는 같은 AI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더라도 모델 가중치·소스코드·학습 노하우를 넘기는지, 현지에서 누가 이를 통제하는지, 지식재산권이나 사용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자산 이전을 하나의 계약 묶음으로 보지 않고, 제품 제공 방식과 권리·통제의 이동을 분리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대조할 자료

중국에서 개발한 모델이나 에이전트를 해외에 배포·라이선스하거나 해외 합작·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① 모델 가중치·코드·학습·미세조정 데이터와 핵심 알고리즘의 자산목록, ②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범위, ③ API·클라우드·현지 설치 등 실제 배포 구조, ④ 해외 자회사·거래상대방의 지배관계, ⑤ 진행 중인 계약의 이행 단계, ⑥ 목록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와 공개기술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와 해석의 경계

40개 기술 목록은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이므로 최종 범위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개정 전 사전등록은 공고일부터 적용되는 현재 조치입니다. 이 발표가 모든 AI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API·SaaS 제공 전체를 기술수출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1차 원문
중국 상무부 공고 제48호(개정안 및 임시 사전등록)
중국 상무부 문답(적용 범위와 배포 방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