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프트웨어] FSB 최종지침, 금융권 AI 통제 기준 구체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12개 최종 실무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이사회·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책임체계부터 중요도·위험 평가, 데이터 거버넌스, 설명가능성, 성능평가, 인간 감독, 사이버·ICT 위험, 제3자 AI 의존성까지 AI 생애주기를 포괄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에이전트형 AI에 관해 위험 수준에 따라 인간의 승인·확인·검토를 받도록 명확한 조건을 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예시입니다. 제3자 AI 계약에는 모니터링·감사·정보접근권, 데이터 사용과 처리지역, 중대한 모델 변경, 업무연속성, 종료권을 포함하고, 모델 성능 저하·버전 변경·서비스 중단과 자율형 에이전트의 행위에 관한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금융 고객이 요구할 증거

INTLAW의 해석으로는 금융기관에 AI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기능 시연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고객이 도입 뒤에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모델의 출처, 버전과 변경 이력, 성능과 드리프트, 에이전트의 권한·행위기록·승인 조건, 하위 공급자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제품 문서, 시험기록, 계약상 통지·감사권과 연결될 때 기술적 설명이 구매와 운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금융권 납품을 준비하는 AI 기업은 ① 훈련·검증·사용 데이터의 권리와 이용 조건, ② 모델·시스템 카드와 성능시험의 범위, ③ 중대한 업데이트를 판단하고 통지하는 기준, ④ 에이전트가 접근할 도구와 데이터, 금지행위, 인간 승인 조건, 중단수단, ⑤ 클라우드·기초모델·데이터 공급자 등 의존관계, ⑥ 장애 시 업무연속성과 전환·종료 절차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의 실사에 필요한 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독점정보의 경계를 계약에서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적용 범위

이 문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나 공급기업 인증제도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규모, 연결성, AI 활용의 중요도와 위험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실무 도구입니다. 실제 의무와 계약 조건은 각 국가의 법령·감독지침과 개별 금융기관의 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원문
FSB 발표문
FSB 최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