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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혁신 동향] 대법원, 영업비밀 국외누설 대가의 추징 범위 구체화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선고한 2026도7031 판결에서 영업비밀 국외누설 사건의 대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추징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0월 21일 중요판결로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회사 퇴직 뒤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피고인 2에게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대상에 회의 참석이나 질의응답처럼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기소된 범죄와 목적을 같이하는 일련의 부수적·보조적 행위라면 지급액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범죄행위보다 먼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인 2가 중국기업에서 기술이전협약에 따라 받은 미화 약 152만 달러는 피고인 2에게 기소된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피고인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술기업이 볼 지점 — IntLaw 해석

이 판결은 기술유출 사건에서 급여·자문료·용역대금이라는 계약상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행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 후 자문, 외부 기술지원, 해외 법인·파트너와의 자료 공유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합법적인 업무와 영업비밀 보유·누설 행위를 구분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퇴직·전직 단계의 자료 반환과 삭제 확인, 외부 회의·파일 전달 기록, 자문계약의 업무 범위와 산출물, 기술 라이선스의 대상·지역·사용권한, 지급액과 실제 업무의 대응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출 혐의를 전제로 모든 계약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법한 기술협력과 무단 반출을 사후에도 구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해석의 경계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범죄 전에 지급된 돈이 언제나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액이 해당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행위의 대가인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파기환송된 부분의 후속 재판 결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일·공개일 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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