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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프트웨어] AI 학습데이터 통합 제공 의무 신설…영업비밀·제3자 권리 예외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6호)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에 관한 제15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국가·지방재정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은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시스템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자의 범위, 데이터 연계·제공의 절차와 방법, 예외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AI 과제 참여기업에 주는 의미 — IntLaw 해석

정부 재원이 투입된 AI 사업의 데이터는 앞으로 ‘과제 산출물’이라는 한 묶음으로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자체 보유한 원천데이터, 과제에서 새로 만든 라벨·정제데이터, 제3자에게 허락받아 사용한 데이터, 공동개발기관의 자료를 구분하고 각각의 권리와 제공 가능 범위를 연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경쟁상 가치를 가지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 권리 예외도 계약·라이선스·동의 범위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제 협약과 데이터 관리계획에는 데이터의 출처, 가공 과정, 권리주체, 공개 가능 범위, 제외가 필요한 항목과 근거를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 자사가 대통령령상 연계·제공 의무 대상 사업수행자에 해당하는지
  • 원천·정제·라벨·합성데이터별 출처, 권리주체와 이용허락 범위
  • 영업비밀 표시, 접근권한, 반출기록 등 비밀관리 근거
  • 공동개발기관·데이터 공급자의 권리와 재제공 제한
  • 대통령령의 제공 범위·절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방식

해석의 경계

개정법은 이미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며, 모든 민간 AI 데이터에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 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이 개별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개인정보·계약상 제한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공포일·시행일 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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