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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소재] 넷리스트·마이크론, HBM 특허분쟁을 5년 라이선스로 전환
확인된 사실
Netlist는 2026년 10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Form 8-K를 통해 Micron과 10월 5일 특허 라이선스 및 소송 합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사는 계약에 명시된 양사 간 계류 법적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선스는 Netlist의 전 세계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5년·전 세계·비독점 계약이며, Micron에 대한 양도와 재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시됐습니다. 서버 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특허를 포함합니다. 계약상 라이선스료는 20개 분기 동안 지급하는 구조로, 2026년 11월 9일 참고 환율을 적용해 전체 계약금액을 단순 환산하면 약 8,147억 원입니다. 이는 원화로 계약한 금액이 아니며 실제 원화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Micron 역시 자사 공시에서 Netlist 관련 DRAM·HBM 소송 및 2026년 10월 5일 양사 합의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당사자 합의는 개별 특허의 침해·유효성에 대한 법원 확정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IntLaw 해석
이 사례는 HBM 경쟁에서 특허 리스크가 개별 제품의 설계 변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와 지속적 지급의무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발기업은 판매 제품이 포함하는 DRAM 칩·모듈·제조장비 단위별로 특허권리와 공급계약의 보증 범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전 세계 비독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객사·계열사·협력업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재허락 금지, 대상 제품, 특허 소진, 계약 종료 후 재고·기술 개선분의 취급은 계약 문언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 자사 공급망의 각 단계(칩·패키지·모듈·장비)에 어떤 특허군과 청구항이 걸리는가
- 권리자의 라이선스가 공급사·OEM·고객에게 어디까지 미치는가
- 계약 기간, 재허락·양도 제한, 향후 개량발명, 계류 분쟁 해결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적용 범위와 해석의 한계
공시는 당사자 간 계약 구조와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나 제3자 제품의 침해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원화 환산은 2026년 11월 9일 한국은행 발표 기준 달러당 1,357.9원을 적용한 참고치입니다. 계약의 공식 금액과 상세 법률 효과는 SEC 원공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