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혁신 동향] EPO, G 1/25 후 청구항 해석·명세서 정합성 심사실무 구체화

유럽특허청(EPO)은 2026년 11월 10일 확대심판부 G 1/25 결정(2026년 9월 3일)을 반영한 청구항 해석·명세서 정합성 심사실무 공지를 공개했습니다. 유럽 출원의 보정과 이의신청에서 명세서의 실시예를 삭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EPO는 청구항을 문언에서 출발해 명세서·도면과 항상 함께 해석하는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채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구항 문언에 근거 없는 구성요소를 명세서에서 끌어와 권리범위를 제한·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항과 명세서·도면이 형식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독립적인 요구는 없으며, 기재 불일치가 EPC 제52~57조, 제76조 제1항, 제83·84조, 제123조 제2·3항 위반을 일으키는 범위에서만 수정이 필요합니다. 청구항처럼 작성된 설명 문구(claim-like clauses)도 일률적으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예시 1에서 독립항은 A·B·C를 필수구성으로 정했는데 설명서는 C를 선택사항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항의 필수요건에 의문이 생겨 EPC 제84조상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2에서는 독립항이 A·B를 포함하고 실시예가 추가적인 C까지 기재한 것만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EPO 심사지침은 2027년 개정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11월 10일 공지는 관보 사전 공개본입니다. EPO는 최종 월간 관보에 수록된 문서만 정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PC 법률조문 자체가 새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IntLaw 해석

유럽 출원에서 독립항을 보정할 때 명세서의 표현을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실제로 청구항 해석 또는 EPC 요건 충족에 장애가 되는지 먼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시예를 불필요하게 축소하면 향후 분할출원과 경쟁기술 대비에서 활용할 기술설명의 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처리 흐름, 반도체 공정의 필수 단계, 의료기기 소재·제형 발명에서 'may', 'optional', 'preferably' 같은 표현이 독립항의 필수구성과 충돌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유럽 심사실무에 관한 것으로 한국·미국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 유럽 의견제출통지서가 명세서의 단순 형식적 불일치가 아니라 어떤 EPC 요건 위반을 지적하는가
• 독립항 필수구성을 실시예가 선택적이라고 기재해 청구항 의미를 흐리는가
• 수정 대상 실시예가 추후 분할출원·포트폴리오 확장에 제공할 근거를 보존했는가

공식 원문

• EPO 공식 관보 사전 공개(2026.11.10): G 1/25 이후 청구항 해석·명세서 수정
• EPO 보도자료(2026.11.10)
• 관련 계류 사건 G 1/26(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