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혁신 동향 · 게시일 2026.11.12 · 원문 발표일 2026.11.11
[특허·혁신 동향] EPO 단일특허 선택률 31.1%…국가별 등록·UPC 대응
유럽특허청(EPO)은 2026년 11월 11일 산업계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전 세계 선택률이 31.1%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출원기업은 국가별 유효화 비용과 통합특허법원(UPC) 분쟁위험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은 2026년 11월 11일 영국 IP Federation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PO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전 세계 선택률이 31.1%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단일특허와 국가별 유효화 방식을 권리국가·연차료·소송위험 기준으로 비교할 이유가 커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EPO가 11월 11일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회의는 11월 3일 열렸으며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UPC) 운영, 심사품질, AI 활용 및 국제 특허법 조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현황 설명과 논의이지 회의에서 새 특허법이 시행됐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EPO는 단일특허 신청이 2026년 7월 누적 10만 건을 넘었으며 전 세계 선택률 31.1%, 영국 소재 권리자 선택률 38.7%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소기업의 단일효력 선택률도 약 3분의 2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PO의 10월 20일 발표 역시 누적 약 10만8,000건, 전 세계 약 31%를 확인합니다.
영국 소재 권리자의 높은 선택률은 영국 영토에서 단일특허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일특허는 참여 EU 회원국에 적용되며 영국 보호에는 별도 국가별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예기간(grace period), 선사용권, 저촉출원, 심사에서의 AI 활용, EPO·UPC 판례 정합성도 논의됐으나 확정된 통일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IntLaw 해석
기업은 단일특허의 높은 채택률만으로 일괄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진출국, 경쟁사 공급국, 예상 유지기간과 소송 가능성을 반영해 단일특허와 국가별 유효화의 총비용·권리집행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국 전반의 통합권리라는 이점과 UPC에서의 광역 무효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소재와 의료기기, AI 소프트웨어 모두 제조·유통·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제시장과 특허권의 실제 효력국가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권리국가 매트릭스를 별도로 작성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 매출·제조·유통국이 단일특허 참여국인지, 영국 등 비참여국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 유지기간과 국가별 연차료·번역·대리 비용을 개별국 유효화 대안과 비교했는지
- UPC의 집중적인 권리행사·무효 판단이 라이선스 협상 및 위험 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