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프트웨어] WIPO, AI 발명자·선행기술 논의…해외출원 증거관리 과제

WIPO가 11월 2~6일 특허법상 AI 발명자·선행기술·특허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아니라 국제 정책 논의이며, 기업은 AI 사용 자체보다 사람의 발명적 기여와 국가별 선행기술 기준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소프트웨어

확인된 사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6년 11월 2~6일 제38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38)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국은 AI 보조·생성 발명에 기존 특허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발명자 인정과 선행기술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의했습니다.특허청이 AI를 검색·심사에 활용하는 문제와 기술이전, 주요 국가·지역의 특허제도를 비교하는 WIPO 자료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WIPO는 11월 9일 의장 요약문(SCP/38/11)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지 각국 특허법을 일괄 개정하는 결정기구가 아닙니다.IntLaw 해석실무상 구분해야 할 것은 'AI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청구항의 핵심 기술적 사상을 사람이 어떻게 착상·구체화했는가'입니다. 공동연구에서 모델이 제안한 구조를 연구자가 선택·변형·시험한 기록, 발명자별 기여 및 실험자료를 연결해 두면 국내외 출원에서 발명자·기재요건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생성형 AI가 제안한 기존 공개기술과 모델 출력물은 선행기술 조사에서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공중 접근가능성·국가별 신규성 상실 예외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한 출원전략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이 확인할 사항주요 청구항 요소마다 착상자·실험 검증자·모델 사용 범위를 구분해 기록했는가논문·시연·데이터 공개 전에 최초 공개일, 출원 우선일, 국가별 예외요건을 대조했는가AI 생성자료가 실험으로 재현되고 명세서 실시 가능성으로 연결되는가적용 범위와 해석의 한계SCP/38 논의와 의장 요약은 신규 법률이나 구속력 있는 심사기준의 시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미국·유럽의 구체적 발명자 기준과 선행기술 판단은 각 관할의 현행 법령·심사기준·판례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식 원문WIPO, SCP/38 AI와 특허법 관련 공식 발표WIPO 제38차 특허법상설위원회 회의·원자료WIPO 의장 요약문 SCP/38/11(2026.11.09)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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