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혁신 동향] USPTO, IPR·PGR 개시 판단의 특허성 검토를 PTAB에 환원
IntLaw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6년 11월 10일, 등록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등록후심사(PGR)의 개시 결정에서 특허성 등 본안 쟁점을 평가하는 역할을 11월 16일부터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다시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진출기업은 무효심판 청구의 절차상 수용 가능성과 특허 무효의 실체적 근거를 분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USPTO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청장(Director)은 재량적 불개시 사유를 포함한 본안 외 쟁점을 계속 검토합니다. 그 단계를 통과한 IPR·PGR 청구는 PTAB 심판부가 특허성에 관한 본안 쟁점을 검토해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부에 본안 검토를 회부했다는 통지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사건에 새 운영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IPR·PGR의 법정 무효요건을 새로 도입하거나 특허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장 재량심사와 PTAB 기술·법률 검토 사이 역할을 재조정하는 절차 변경입니다.
IntLaw 해석
FTO 조사에서 위험특허를 발견한 기업은 침해 가능성과 별도로, 해당 특허를 IPR·PGR로 다툴 때 넘어야 할 두 문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행 절차·병행 소송·청구 시점 등 재량심사 요인입니다. 둘째, 실제 청구항에 대응하는 선행기술과 무효 근거의 기술적 설득력입니다. 어느 하나의 검토 결과가 다른 판단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AI 소프트웨어·반도체 장비·의료기기·로봇처럼 제품 개발과 미국 출시 일정이 긴 분야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시점·소송 일정·제품 설계변경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 가능성을 곧바로 자유실시 결론으로 받아들이거나, IPR 개시를 전제로 출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 문제특허의 독립항별 제품 구성 대응 및 실제 침해 위험
- IPR·PGR 적격·기간과 재량적 불개시 사유의 사건별 검토
- 선행기술의 공개일·개시내용·조합 논증 등 특허성 판단의 증거
- 소송·라이선스 협상·회피설계의 대체 일정
공식 원문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6년 11월 10일, IPR·PGR 개시 여부 판단에서 특허성 등 본안 쟁점의 평가를 11월 16일부터 PTAB에 다시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청구 전에는 재량적 불개시 사유와 특허 무효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혁신 동향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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