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혁신 동향] 초고속심사, 청년창업·피지컬 AI까지 확대…첫 심사결과 1개월 내 제공
원문 발표일 2026.11.02 · 지식재산처가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로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술기업은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빠른 심사결과를 제품 출시·투자·해외출원 일정에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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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프트웨어] AI 학습데이터 통합 제공 의무 신설…영업비밀·제3자 권리 예외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 재원 사업에서 구축·산출된 학습데이터의 통합 제공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되며 영업비밀·제3자 권리·국가안보 사유는 협의를 거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혁신 동향] 대법원, 영업비밀 국외누설 대가의 추징 범위 구체화
대법원은 영업비밀 국외누설 대가에 비범죄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범죄와 같은 목적의 일련 행위라면 전액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소된 범죄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특허·혁신 동향] 한국 전고체 배터리 특허 증가율 세계 2위…국내 R&D 경쟁특허 분석 과제
지식재산처 분석에서 국내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로 세계 2위, 누적 출원은 2,631건으로 3위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공정·검사·장비 기업은 출원량보다 자사 개발기술과 경쟁특허의 실제 겹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소재] 국내 반도체 검사기술 유출 혐의 3명 기소…설계자료 보호 쟁점
지식재산처는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의 프로브카드 설계도면·기술자료를 해외 생산에 활용한 혐의로 전직 직원 3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술기업에는 특허권과 별개로 설계자료·노하우의 접근권한과 반출경로를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M&A·기술자산] TTM, 약 8,640억 원에 적외선·레이저 광학 사업 인수계약
TTM Technologies가 MKS의 Ophir Optics 사업을 6억5천만 달러(약 8,64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랜드와 레이저 계측사업은 제외하고 광학 설계·제조·시험 역량을 편입하는 거래로, 딥테크 M&A에서는 사업명보다 실제 이전되는 기술·권리·설비의 경계를 먼저 확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기] TGA 검토, 디지털 스크라이브 12개 중 8개서 의료기기 가능 기능 확인
호주 TGA가 디지털 스크라이브 12개를 검토한 결과 8개에서 의료기기 정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전사 도구도 임상적 판단 기능·마케팅 표현·업데이트에 따라 규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장비·소재] ASML 공개 특허군, 하이브리드 본딩 진입 가능성 제기
공개 특허 27개 패밀리를 분석한 자료가 ASML의 다이-투-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개 특허는 제품 출시의 확정 증거가 아니지만, 첨단패키징 경쟁지도를 기술 모듈과 권리범위에서 다시 볼 신호입니다.
[AI·소프트웨어] FSB 최종지침, 금융권 AI 통제 기준 구체화
금융안정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12개 최종 실무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에이전트의 인간 승인 조건과 제3자 AI의 변경통지·감사·정보접근 요구가 금융권 공급기업의 검증 항목으로 구체화됐습니다.
[AI·소프트웨어] 중국, AI 기술수출 개정안과 임시 사전등록 시행
중국이 대형모델·지능형 에이전트 등 AI 기술 23개를 기술수출 관리 대상 후보로 공개하고, 정식 개정 전까지 관련 수출에 사전등록을 적용했습니다. 해외 현지배포·기술이전·지식재산권 이전과 API·SaaS 제공을 구분한 점이 핵심입니다.
[M&A·기술자산] CCC 인수계약, 수직형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업무흐름 가치 부각
보험 손해평가 소프트웨어 기업 CCC가 GTCR·Elliott 투자자 그룹과 비공개 전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공지능 기능뿐 아니라 40년간 축적한 데이터, 3만5천여 사업자 네트워크, 핵심 업무흐름에 자리 잡은 플랫폼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금융] 유럽 은행권·EUIPO, 지식재산 기반 금융 협력
유럽 은행업계와 EUIPO가 IP 기반 금융의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기술가치 평가와 실제 담보·투자·회수 가능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