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사례] HPSP–예스티 분쟁, 설계도와 납품장비를 연결할 증거

반도체 장비기업이 경쟁특허 대응을 위해 설계를 바꿨다면, 다음 과제는 바뀐 구조가 실제 제작·납품 장비에 반영됐음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검토에 사용한 도면, 시제품, 고객사에 설치한 장비가 같은 구조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모델과 부품이 바뀌면 이 연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개자료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판단 대상

HPSP는 2026년 6월 18일 공지에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과 별도 침해소송의 판단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분쟁 당사자의 입장자료입니다. 따라서 그 주장 자체를 법원의 최종 사실인정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술이 심판에서 특정됐고 실제 양산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ZDNet 보도에서는 HPSP가 예스티의 고객 납품장비인 30S 영상의 추가 제출을 요구했고, 예스티는 이미 제출한 영상 속 장비와 하부 구조가 같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립 역시 당사자 주장에 관한 공개 보도이며 실제 구조의 동일성이나 침해 결론을 독립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공개 경과에서 도출되는 제품 증거관리의 문제를 다루며, 사건 전체의 최종 승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같다’는 설명을 검토 가능한 자료로 바꿉니다

모델명이 다르다고 특허와 관련된 구조까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명으로 판매해도 내부 부품이나 제어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이름이나 외관만이 아니라 해당 청구항의 구성과 관련된 차이입니다.

장비기업은 검토 당시의 설계자료에 도면번호와 개정번호를 남기고, 이를 제작 부품표·출하번호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가 같다는 설명에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범위를 붙여야 합니다. 처리용량이나 챔버 크기가 달라도 특정 체결부는 같을 수 있고, 외형이 같아도 잠금 동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사건 장비의 실물을 분석한 결론이 아니라 제품 대조의 방법입니다.

회피설계 검토는 출하 이후에도 연결돼야 합니다

설계 검토를 통과한 뒤 생산성이나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부품을 바꾸는 일은 제품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와 관련된 구성이 변했다면 변경 전 검토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변경관리 체계에 특허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표시해 두면 재검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모든 나사와 치수 변경을 법률 검토에 넘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의견이 어떤 구조적 차이를 전제로 했는지 명확히 하고,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능 검증 자료와 특허 검토 자료가 동일한 제품 버전을 가리켜야 고객의 문의에도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설명할 범위를 제품 단위로 정합니다

고객에게 분쟁 대응 결과를 설명할 때는 대상 특허, 절차, 검토 제품과 설계 버전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판 결과, 납품 성과, 양산 성능은 각각 근거가 다르므로 한 문장의 ‘문제없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회의에서는 검토 도면과 최신 납품장비를 연결하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그 변경이 기존 판단의 전제를 건드리는지 살피면 됩니다. 자료의 연결이 명확할수록 분쟁 대응뿐 아니라 고객 평가와 후속 제품 개발에서 반복해야 할 설명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글 | 백종웅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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