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기술 공개를 관리하는 방법 - 가출원과 비밀유지계약(NDA)

데모데이에서 기술을 먼저 보여 주면 특허는 어떻게 될까요? 가출원으로 날짜부터 잡고, 낼 발명은 1년 안에 고릅니다.

글 백종웅 대표변리사 · 기술보호 · 작성 2026년 10월 23일핵심 요약밖에 보여 줄 기술은 보여 주기 전에 가출원해 출원일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1년 안에 특허로 낼 발명은 정규출원으로 옮기고, 보여 주지 않은 발명은 취하되게 두어 영업비밀로 남길 수 있습니다.데모데이 발표 자료에 우리 기술을 어디까지 넣으시나요.투자자 앞에서는 기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새로운지, 어떻게 구현했는지, 경쟁사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 줘야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는 핵심 기술이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자료는 주최 측에 미리 제출되고 심사위원들에게 공유되고 어떤 행사는 유튜브로 중계됩니다.특허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이 '공개'이고,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면 데모데이 전에 출원을 마쳐야 할까요? 명세서를 제대로 쓰려면 한 달은 걸리는데 발표는 다음 주이고, 솔직히 말하면 발표 자료에 들어간 기술 전부를 특허로 만들 생각도 예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회사가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먼저, 출원이 두 달 늦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1. 납품 두 달 뒤에 출원한 특허반도체 칩 검사장비(테스터 핸들러)를 둘러싼 사건입니다.2016년 1월 22일에 장비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1월 29일에 장비 1대가 고객사에 납품됐으며, 며칠 뒤 고객사 입회하에 시운전을 거쳐 협의한 대로 개량한 최종 완성품이 2017년 6월에 납품됐습니다. 이 장비에 적용된 발명은 첫 납품 두 달 뒤인 2016년 3월 24일에 특허 출원됐고, 2017년 12월 15일에 등록됐습니다.문제는 등록 뒤에 생겼습니다. 등록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은 출원 전에 납품된 장비가 바로 이 발명이고 비밀유지 약정도 없었으니 이미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주장했고, 특허법원은 납품업체와 고객사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도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은 2022년 1월 13일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처음 납품된 장비는 시제품 성격이었고, 양쪽이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했고, 시운전에 고객사가 허락한 사람만 참석했으니 비밀이 유지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특허는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등록 후 4년이 걸렸고, 심판과 두 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환송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납품과 출원 사이의 두 달이 만든 일입니다.기술 자체를 대상으로 한 비밀유지 약정은 없었고, 계약서의 일반적인 누설 금지 조항과 시운전 당시 정황에서 대법원이 비밀이 유지됐다고 볼 여지를 인정해 준 덕에 무효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2. 무엇이 '공개'인가특허법에서 공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위 대법원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몇 명에게 말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가 기준이어서,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투자자 100명에게 설명해도 공개가 아니고 약정 없이 친구 한 명에게 자세히 말하면 공개입니다.등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사관은 그 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특허가 돈이 될 때 터지는데,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 있다면 그 친구는 상대방 쪽에서 "나는 그때 이미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NDA를 받으면 될까요? 받아야 합니다. 다만 NDA에는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데모데이 심사위원이나 정부 과제 평가위원, 처음 만난 VC처럼 서명을 받기 어려운 자리가 많습니다. 둘째, NDA는 나중에 비밀이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앞의 회사도 비밀이 유지됐는지를 두고 심판과 두 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공개했더라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공지예외 제도이고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국·미국·일본에서만 맞는 말입니다.국가기간기준과 인정되는 공개한국12개월공개일부터 계산. 권리자 자신의 공개(출원서에 취지 기재,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 제출)와 의사에 반한 공개.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특허법 제30조)미국1년유효출원일 전으로 계산. 발명자 본인의 공개, 발명자로부터 얻은 자의 공개일본1년공개일부터 계산. 권리자의 행위로 인한 공개(특허공보 게재는 제외)와 의사에 반한 공개.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 제출중국6개월출원일 전으로 계산. 중국 정부 주최·승인 국제전시회, 규정된 학술회의, 동의 없는 타인의 공개 등으로 한정유럽6개월출원일 전으로 계산. 명백한 남용에 의한 공개,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로 한정데모데이 발표는 명백한 남용도 아니고 국제박람회도 아니므로, 발표 뒤에 출원하는 순간 유럽과 중국에서는 그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한국과 미국만 보고 사업을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유럽과 중국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결정한 적도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3. 가출원, 날짜는 잡고 공개는 미룬다가출원은 정식 명세서 없이 출원일부터 잡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임시명세서 제도라고 부르고 2020년 3월 30일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들어왔는데,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 적은 명세서를 내는 것이므로 발표 자료 PPT나 논문 PDF, 연구노트, 한글 파일을 그대로 내면 되고 영어로 쓴 자료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이 경우 1년 2개월 안에 국어 번역문을 냅니다. 특허청은 이 자료를 심사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조건은 하나입니다. 가출원은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이어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보는데(특허법 제42조의2), 실무에서는 그 전에, 즉 1년 안에 이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정규출원을 냅니다(특허법 제55조). 그러면 정규출원에 담긴 발명 중 가출원에 있던 것은 가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그날 이후에 공개된 것은 우리 특허의 선행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가출원에 적힌 내용이라면 그날 뒤의 데모데이 발표·유튜브 중계·납품은 특허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특허청 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건당 4만 6천 원이고(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변리사 수수료를 더해도 50만 원 안팎에서 끝납니다.NDA와 가출원의 차이는 누가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NDA는 비밀이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고 가출원은 특허청이 날짜를 찍어 주기 때문에, NDA가 소극적인 수단이라면 가출원은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둘 다 하되 가출원이 먼저입니다.4. 공개할 발명과 묻어 둘 발명을 1년 뒤에 고른다가출원의 더 큰 쓸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으면 가장 빠른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은 공개하지 않고(특허법 제64조), 공개 전에 취하된 출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출원은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이 없으면 취하된 것으로 보고(제42조의2), 정규출원의 우선권 기초가 된 가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56조). 어느 쪽이든 가출원 자체는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사라지므로, 국내에서는 가출원에 들어 있던 내용 중 정규출원에 옮겨 적은 것만 세상에 나옵니다.첫 출원 타임라인가출원일 D에 출원일을 확보하고, D+12개월에 권리화할 발명만 정규출원과 해외출원으로 옮기며, D+18개월에는 정규출원한 발명만 공개되고 묻어 둔 가출원은 공개되지 않는다.가출원일 (D) 출원일 확보자료를 그대로 제출심사도 공개도 하지 않음이날 뒤의 발표·납품은가출원에 적힌 범위에서특허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D + 12개월 고르는 시점권리화할 발명만→ 정규출원(우선권 주장)해외출원도 이때까지고르지 않은 가출원은D+14개월에 취하된 것으로 봄D + 18개월 출원공개정규출원한 발명만 공개묻어 둔 가출원은 비공개밖에 보여 주지 않은 기술이면영업비밀로 관리 가능※ 해외출원의 우선권 기초가 된 가출원은 해외에서공개되므로, 묻어 둘 발명은 따로 가출원합니다.첫 출원 타임라인 · 가출원일(D)을 기준으로 12개월에 고르고, 고른 것만 18개월에 공개됩니다.바꿔 말하면 가출원을 해 둔 발명은 1년 동안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출원일은 확보돼 있어서 그 뒤의 공개를 겁낼 필요가 없고, 공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보여 주지 않은 기술이라면 아직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가출원을 공개를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개발하면서 새 기능이 나올 때마다 가출원을 한 건씩 넣어 두고, 첫 가출원부터 10~11개월째에 전부 꺼내 놓고 고릅니다. 제품에 드러나서 어차피 공개될 기술과 경쟁사가 따라 할 만한 기술은 정규출원으로 옮겨 권리화하고, 제품을 뜯어봐도 알 수 없는 기술은 정규출원에서 빼서 그대로 묻어 둡니다. 묻어 둔 가출원은 취하되어 특허청이 공개하지 않으니, 밖에 보여 주지 않은 기술이라면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데모데이처럼 이미 밖에 보여 준 기술은 묻어 두어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정규출원으로 옮겨야 합니다.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묻어 둔 발명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선행기술로도 남지 않아서, 경쟁사가 나중에 같은 발명을 출원해 오면 우리 가출원으로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남이 권리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인 기술이라면 정규출원해서 공개해야 하고, 그 판단까지가 1년째에 해야 할 일입니다.해외출원도 같은 시점에 결정해야 합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고(특허법 제54조), 그 최초 출원일이 바로 가출원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직접 출원하든 PCT 출원을 하든, 가출원일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 이때 해외출원의 우선권 기초로 쓴 가출원은 해외에서 서류 전체가 공개되므로, 묻어 둘 발명은 해외출원 기초가 될 가출원과 따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저희가 맡았던 노타의 AI 모델 경량화 플랫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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